-
부모에 패륜해도 상속보장?…헌재 “유류분, 국민 법감정 반해”
패륜·유기·학대를 일삼은 가족에게도 유산의 일부를 ‘유류분( 遺留分)’으로 보장한 현행 민법 조항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. 생전에 병간호 등 부
-
헌법재판소의 선의와 국회의 무성의 [최현철의 시시각각]
최현철 논설위원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단하면 해당 조항의 효력은 즉시 사라진다. 그런데 헌재는 위헌인 조항을 유지하면서 새 법을 만들고 준비할 시간을 주기도 한다. 그 법에
-
"다 타먹을 것"...50년 연락끊은 생모 '6대 4' 법원 중재안도 거부
54년 전 재혼해 연락을 끊고 살았던 친모 A씨가 아들 김종선 씨 사망보험금 지급을 두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했다. 사진 MBC '실화탐사대' 캡처 50년 넘게 아들과 연락을 끊고
-
가출 친모가 유산 40% 차지…故구하라 울린 '유류분' 헌재 올랐다
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유류분 제도 관련 법 조항의 위헌 심판을 위한 첫 공개변론에 입장해 있다. 연합뉴스
-
구하라 측 “추모해준 모든 분께 감사”…분당 추모공원 안치
25일 고 구하라의 일반 빈소가 마련된 서울 강남 성모병원 장례식장에 고인의 영정이 놓여져 있다. [뉴스1] 걸그룹 카라 출신 가수 고(故) 구하라(28)씨 측이 27일 “함께
-
1억 타간 '전북판 구하라 母'···죽을 때까지 월 91만원 받을까[뉴스원샷]
━ 최경호 내셔널팀장의 픽: "부모 의무" 강조한 구하라법 고 강한얼 소방관. 사진 언니 강화현씨 2019년 1월 29일 트라우마에 시달리던 한 여성 소방관이 극단적 선택
-
[이번 주 리뷰] 중국압박 이어간 G7, 종부세는 2%만 (14~18일)
주요 7개국(G7) 정상들은 11~13일(현지시간) 정상회의를 열고 마지막 날 공동성명을 통해 중국을 강도 높게 압박했다. G7 정상들은 비시장 정책과 관행을 지적했고, 신장위구
-
소방관 딸 순직하자···32년 만에 나타난 생모는 1억 타갔다
가수 고(故) 구하라씨 빈소. 뉴스1 ━ '구하라법' 불발…친오빠 "동생 마지막 선물" 가수 고(故) 구하라씨의 친오빠 구호인씨가 지난 3월 "부양의무를 저버린 친모는
-
구하라 친오빠, 고인과 나눴던 카톡 공개 "제발 안 좋은 생각 말고…"
구하라 친오빠가 지난 27일 인스타그램에 고인의 사진과 생전 나눈 메시지를 공개했다. [인스타그램 캡처] 걸그룹 카라 출신 고(故) 구하라(28)의 친오빠가 동생을 그리워하며 두
-
구하라 측 “유족·지인 충격 커…조문 자제 당부”
구하라. [사긴 일간스포츠] 24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가수 겸 방송인 구하라(28) 측은 “유족과 지인들의 심리적 충격과 불안이 크다. 조문과 루머 보도를 자제해달라”고
-
구하라 측, 서울성모병원에 팬 위한 빈소 마련…3시부터 조문
가수 구하라(28)가 24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.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후 6시9분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 거주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. 사진은 지난 2018년
-
[브리핑] 구하라 유족측 “검찰, 전 남친사건 상고를”
가수 고(故) 구하라씨를 생전에 폭행하고 사생활 동영상으로 협박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법정 구속된 전 남자친구 최종범(29)씨에 대해 구씨 유족 측
-
"위자료 지급 못해"…故 구하라 전 남친 최종범, 1심 불복 항소
가수 고(故) 구하라씨를 폭행한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전 남자친구 최종범이 지난 2020년 7월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
-
최종범 구속, 불법촬영 무죄…구하라 유족 "징역 1년도 부족"
가수 고(故) 구하라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남자친구 최모씨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. [뉴스1] 걸그룹 카
-
항소심 나온 구하라 오빠 "동생, 1심에 억울하고 분해 했다"
가수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이 지난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상해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. [뉴스1] “동생은 1심 판결 결과에 대해 너무 억울해하고
-
책가방 메고 온 10대부터 일본 팬까지…故구하라 조문 이어져
지난 25일 숨진 채로 발견된 가수 구하라의 일반 빈소가 마련된 서울 강남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서 25일 관계자가 조문객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. 사진공동취재단 모자를 푹 눌
-
'소방관판 구하라' 친모, 1억 챙겼지만 월91만 연금은 제동
순직한 소방관 고(故) 강한얼씨 언니 강화현씨가 지난해 11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구하라법(부양의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자를 상속결격사유에 포함하는
-
예산안 시한 열흘 넘겼다…답답한 尹 "조속 처리 간곡히 당부"
“조속한 처리를 간곡하게 당부한다.” 국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 합의 처리가 지연되는 것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한 말이다.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청사에서 열린 한
-
1억 탄 '전북판 구하라' 생모, 돌연 "양육비 7700만원 준다" 왜
지난해 1월 순직한 소방관 빈소. [사진 소방관 언니] "양육비 청구는 부당하다"던 '전북판 구하라'의 생모가 마음을 바꿨다. 소방관 딸이 순직하자 32년 만에 나타나 유족급여
-
"뻔뻔한 1억"···'전북판 구하라 사건' 법원이 제동 걸었다
심판문 일부. [A씨 측 변호인] 소방관 딸이 순직하자 32년 만에 나타나 유족급여 등 1억원가량을 타간 생모에 대해 법원이 두 딸을 홀로 키운 전남편에게 양육비 7000여만원을
-
소리없는 흉기 '악플' 공세…연예인 일반인 안가린다
최근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직장인 이모(37ㆍ여)씨는 외모를 평가하는 등 악성 댓글로 정신적 고통을 받아야 했다. 이씨는 3일 “남성으로 추정되는 한 네티즌이 폭력적 수준의 악플
-
[남아시아 대재앙] "아시아 구하라" 지구촌 이웃사랑
태국에선 사망.실종자가 1만1000여명을 넘어선 가운데 수만명의 국내외 자원봉사자들이 악취와 먼지.무더위를 무릅쓰고 참사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. 지난 1일 오후 태국 남부
-
"5세때 날 버린 엄마에 재산상속?"…구하라법 공무원은 달랐다
지난 2019년 고(故) 구하라의 장례식장에 놓인 영정. 사진공동취재단 어릴 적 어머니가 집을 나간 뒤 35년간 연락이 끊긴 채 살았다는 40대 여성. 이 여성이 사망할 경우 친
-
김어준은 왜···김부선·강용석·윤서인·김세의 사진 화제
방송인 김어준씨 사진을 들고 손키스를 하는 배우 김부선씨. 주위엔 강용석 변호사, 만화가 윤서인씨, 김세의 전 MBC 기자가 있다. [온라인 커뮤니티] 일명 '여배우 스캔들'의